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이전 부처로 법무부, 성평등부만 밝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속에 금융위 및 국책은행 등의 강력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관련,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