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제 국민은 계엄을 이유로 참아주지 않는다"
"李대통령 '호텔경제학'은 '아니면 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 급락에 따른 정부여당의 '똘똘한 한채' 세제 전면검토와 관련, "꼭 이런 식으로 찍어 먹어 봐야 하냐"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갤럽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의 국정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2%에서 32%로 주저앉았다. 사흘 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을 아예 없애자고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20년 미국은 술을 금지했다. 술이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밀주가 생기고, 밀주를 나르는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을 먹여 살릴 돈이 생겼고 13년 뒤 미국은 그 법을 스스로 폐지했다. 술을 벌해서 술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라며 미국의 금주령 실패를 소환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시면서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고 하셨다. 똘똘한 한 채는 시장이 낳은 괴물이 아니라 규제가 낸 우회로"라면서 "그러면서 또 규제를 꺼내셨다. 이번에는 그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으로 갈라쳤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악마화해서 갈라야 할 것은 '똘똘한 실거주 한 채'"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8월 3일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흘 만인 7일에 대통령이 ISA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한 매체 집계로는 발표 후 열흘 동안 정부 해명자료가 29건이었다"며 "계엄이 남긴 폐허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엄의 반대급부였지, 쌓아 올린 신뢰가 아니었다. 이제 국민은 계엄을 이유로 참아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독트린인 '호텔경제학'은 그 내용이 수준 낮다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바라보는 가벼운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호텔경제학의 철학적 바탕은 '아니면 말고'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움이자 단기 효과만 보고 빠지면 된다는 근시안"이라며 "이게 20여 일짜리 대선 전략일 수는 있어도 5년의 정권을 지탱하는 정책일 수는 없다. 왜 매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제는 짚어보고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들어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갤럽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의 국정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2%에서 32%로 주저앉았다. 사흘 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을 아예 없애자고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20년 미국은 술을 금지했다. 술이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밀주가 생기고, 밀주를 나르는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을 먹여 살릴 돈이 생겼고 13년 뒤 미국은 그 법을 스스로 폐지했다. 술을 벌해서 술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라며 미국의 금주령 실패를 소환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시면서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고 하셨다. 똘똘한 한 채는 시장이 낳은 괴물이 아니라 규제가 낸 우회로"라면서 "그러면서 또 규제를 꺼내셨다. 이번에는 그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으로 갈라쳤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악마화해서 갈라야 할 것은 '똘똘한 실거주 한 채'"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8월 3일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흘 만인 7일에 대통령이 ISA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한 매체 집계로는 발표 후 열흘 동안 정부 해명자료가 29건이었다"며 "계엄이 남긴 폐허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엄의 반대급부였지, 쌓아 올린 신뢰가 아니었다. 이제 국민은 계엄을 이유로 참아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독트린인 '호텔경제학'은 그 내용이 수준 낮다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바라보는 가벼운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호텔경제학의 철학적 바탕은 '아니면 말고'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움이자 단기 효과만 보고 빠지면 된다는 근시안"이라며 "이게 20여 일짜리 대선 전략일 수는 있어도 5년의 정권을 지탱하는 정책일 수는 없다. 왜 매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제는 짚어보고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들어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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