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전대 뒤 당정협의 통해 국민·전문가 의견 반영해 디테일 수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4일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수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X를 통해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며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날 X를 통해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며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