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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곽상언 "다가올 국민 고통 보여 다른 선택 못해"

이주영 "돈과 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반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론을 깨고 검사 보완요구권까지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곽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페이스북에 이같이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권을 한 뒤 아무런 언급없이 침묵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민주당의 경솔함에 반대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이콧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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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3 0
    정체성 맞는데로 가세요 제발

    제 2의 조경태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냥 내란당에나 가시죠

    버선발로 뛰쳐나와 환영해 줄겁니다

  • 1 0
    검찰편을드는이유는 캐비닛때문으로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1 0
    2009년 비극의 단초. 배은망덕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던 '뉴저지 아파트 매입' 관련
    40만 달러 불법 송금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곽상언과 노정연 입니다

    장인이 피 흘리며 시작한 검찰개혁의 대의를 짓밟고 검찰 권력을 수호하는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감히 노무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노정연이가 더한심하다
    국회의원은 끝 최후의 발악이죠

  • 2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윤어게인

    국민 팔이 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갈곳은

    부엉이바위

  • 2 0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0 0
    오후인

    노가놈이 선택해논 개쓰레귀놈 ! 참 대~~단한 ㄸ견s퀴 !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1 0
    검사동일체는 조폭의 원칙이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1 0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2 0
    곽상언,

    전략공천 제도를 없애야 공명해진다
    한 인간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자에게 감투를 씌어줘보면 다 보인다...명언이 생각난다
    보완수사에 당한 노정연(곽상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유학자금 주택구입 등으로 장인 죽이더니 지 욕심에 재단도 망가뜨리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검찰은 그 수많은 패악질에 한번도 단죄받은 적도 반성한 적도 없는 범죄집단이다

  • 5 0
    곽상언

    곽상언 너임마정치끝났어 다음총선 공천탈락이다 자식아

  • 5 1
    기득권상실에대한반감이겟지

    그동안개검새끼들이저지른만행이
    한두가지엿냐?
    이승만살인마시절부터
    지금까지 온갖조작수사로
    무고한사람들이죽임을당하고
    억울한옥살이로 인생이망가진사람들
    그에대한 개검새기들의 처벌은
    단한껀도없엇다

  • 10 0
    껍데기는 물러기라!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국민이 고통을 겪고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죽음을 택 하였을 때 너님은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았던가? 장인 망신 제발 그만시키고 멍멍이 풀 뜯어 먹는 소리도 이제 그만하시라. 검찰이 기를 쓰며 반대하는 법안이 좋은 법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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