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산업은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 아니다"
"이재명 정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행 기정사실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당연히 그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고 끊어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당연히 그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라고 끊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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