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경기 화성이 지역구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결국 정권 눈치를 보고 공장을 짓는구나.'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은 배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 호남은 오랫동안 배고파 왔다"며 "'삼전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의 투자를 한다는 보도다.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호남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어제의 주가 하락이 삼전닉스의 호남행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질타한 뒤,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공장의 전남광주 이전 대상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만도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해남 솔라시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단지 접근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교통인프라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만 연결되면 광주공항에서 20분만에 솔라시도에 도달할 수 있다. KTX도 목포나 나주와 연결·연장되면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삼전닉스 투자의 최적지는 해남 솔라시도"라며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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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할수 있다
산업화 국면에서 호남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호남의 장점인 농업분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함. 소지주 기득권에 발목 잡혀 수십 년 아무 것도 못한 것이 호남 경제의 역사임. 농업 잘해서 잘 사는 부국 얼마나 많나. 농업의 기업화 선진화 첨단화 할 게 너무 많음. 그런 곳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