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다가 환자와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없던 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며 사실상 폐지안을 철회했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와 가족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일부 예외만 허용하고 폐지안을 철회했다. 정부는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