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도 현행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내년까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당정은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5천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적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이나 계도 조치를 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가 드러날 경우 유예 없이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안은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복 가입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2028년 3월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 선거와 동시조합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기 회장 임기도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