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시 긴급조정"
"파업시 최대 100조 피해". 18일 사후조정 앞두고 노조에 최후통첩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후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웨이퍼 폐기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라며 “1천700여개 협력사와 12만명 이상의 고용이 연결된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에는 “파업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사측에도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권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앞서 파업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그간 파업 전 대화를 거부해온 노사는 오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나오기로 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여서, 노조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을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후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웨이퍼 폐기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라며 “1천700여개 협력사와 12만명 이상의 고용이 연결된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에는 “파업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사측에도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권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앞서 파업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그간 파업 전 대화를 거부해온 노사는 오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나오기로 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여서, 노조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을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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