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비관세장벽 안낮추면 관세 인상"
여한구 회동 요청 거부하고 조현 외교장관 만나 일방 통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의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단순히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높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도 낮추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매기려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 정부에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관세 인상을 경고했다.
이 과정에 미국의 각국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긴급 방미한 자신의 파트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동 요청은 일축한 뒤 조현 장관을 만나 이같은 압박을 가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에 사과 검역 신속 통과,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의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단순히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높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도 낮추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매기려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 정부에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관세 인상을 경고했다.
이 과정에 미국의 각국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긴급 방미한 자신의 파트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동 요청은 일축한 뒤 조현 장관을 만나 이같은 압박을 가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에 사과 검역 신속 통과,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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