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예비검토 착수하겠다"
트럼프의 관세인상 압박에 원전 등 대미투자 예비검토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대미투자와 관련,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대미투자대상에 대한 예비검토를 하겠다는 것.
구 부총리는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임시 추진체계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한미투자협정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하고 미국 실무부처 등이 관보 게재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대미투자 대상들에 대한 예비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미국내 원전 설립 등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전 건설이 최우선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대미투자대상에 대한 예비검토를 하겠다는 것.
구 부총리는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임시 추진체계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한미투자협정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하고 미국 실무부처 등이 관보 게재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대미투자 대상들에 대한 예비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미국내 원전 설립 등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전 건설이 최우선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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