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높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닮은 꼴'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자리에는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들을 비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면서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해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