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1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고 반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