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2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77)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높은 중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총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사=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지원 의혹+김태효 연루설 김태효=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정보사 HID 부대방문 대학원생=용산 대통령실 근무+정보사령부 가장 업체로 북한 이슈를 전담하는 NK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를 운영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1/20260120561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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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2무식한 놈아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법이 아니다. 나라가 외국에 빼았겠을때 국민들이 부르짖는 정신적 언어 표현이다. 전빤스가 아는척 개나발불던 단어를 유식한척 끌어다 쓰는 자들도 무식의 극치이니라 간디나 안중근 의사가 부르짖을때 말이다. 하긴 안중근 의사가 무슨 의대 나왔냐고 시비걸겠다. ㅋㅋㅋㅎ무식한 극우들아 냉수먹고 속차려라 한심한 족속들아!
원래는올려 치기로 징역 20년 이었지만 고급 호텔 들락거리며 돈까스 처 드시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안 보이니 3년 덤으로 추가된 것 아니였으까? 계엄후 총리의 직분을 제대로 했다면 말년에 인생 꼬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양다리 걸치며 애매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다 벼락 맞은 꼴 되었네.
돈덕수늙은이 계엄2인자인데 그간 오리발 내밀고 한동훈과 나라 먹으려다 실패하고 갑자기 대행사퇴하고 짐당 후보꿰차려고 쇼하다 광주망월동가다 발목잡혀 손마이크로 저도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 이런 가증스런 인간 두번총리로 백억재산 무자식으로 재산국가귀속된다. 이자기가막혀호텔다니며 낭비하다가 법정구속 이건 인생재판이다. 인생더럽게산 인간 뒤늦게 후회해라
이례적으로 낮았던 특검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한것은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희대, 천대엽, 지귀연같은 사람들만 있는 뿌리부터 썩은 조직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약간은 거두게 하는 훌륭한 판결입니다. 이진관판사 역사와 민족이 당신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