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아"
“내란전담재판부 당초 예정대로 통과시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느냐”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국민이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입법부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예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가 문제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국민이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입법부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예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가 문제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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