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성지지층 반발에 "마음이 몹시 어둡다"
"조희대 고집 꺾지 못하고 사법정의 회복 제대로 못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폭 수정된 데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진화에 부심했다.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난동을 그때 그때 제동 걸지 못한 결과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다시 또 윤석열처럼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며 자신도 불편한 심경임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난동을 그때 그때 제동 걸지 못한 결과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다시 또 윤석열처럼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며 자신도 불편한 심경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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