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하라"
개보위원장 "매출액의 10% 과징금 추진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 41조원이었던 쿠팡은 최대 약 4조1천억원까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 41조원이었던 쿠팡은 최대 약 4조1천억원까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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