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에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열거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속도전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특히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걸렸지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으로 만든 금융자본주의에 위기가 온 2008년까지는 30여년이다 생성형 AI로인한 인공지능 경제는 2026년에 불과 5년이 됐는데 혼란기가 5년은 더 지나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AI혼란기 5년에 호남에 반도체팹이 증설되는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를 예측한것일까?
.실리콘 밸리는 살구-자두등의 과수업이 주된 생업지역 https://www.mk.co.kr/news/economy/580935 성공을 거두기에는 두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는 동부 MIT에가서 전자공학박사학위를 받고 서부 스탠퍼드대학교의 조교수로 부임한 터먼교수의 영향력이고 둘째는 산타 클라라군이 미래지향적인 투자환경을조성했기 때문
...AI와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피지컬AI는 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고 정부의 빅데이터+에너지자원과 기업의 생산시설이 결합하게된다 문제는 4차산업혁명으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이 기업에만 있다면 수요는 주는데 상품은 넘쳐나서 경제공황이 온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망한다는 뜻이므로 자본주의 하드웨어자체를 바꿔야한다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AI가 생산을 담당하고 인간은 경제적 제약 없이 원하는 삶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는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 시대가 도래할 것 AI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 https://www.so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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