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 "백해룡의 '마약수사 외압' 사실무근"
반년 수사끝애 사실무근 결론. 백해룡 파견 지시한 李대통령 머쓱
임은정 지검장의 동부지검이 9일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정했다. 합수단 출범후 반년간의 집요한 수사끝애 내린 결론으로, 백 경정을 콕 집어 수사팀 합류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머쓱해진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정권 교체후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 6월 23일 인천 세관 서버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세관 공무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마약 밀수 당시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서버를 확보했다. 세관 직원과 그 가족 계좌도 추적했다.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도 최근 합수단 조사 등에선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사건은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 10일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최초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수사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정부 주변 인사들이 마약게이트 실체가 드러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합수단도 검찰게이트를 가리기 위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정권 교체후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 6월 23일 인천 세관 서버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세관 공무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마약 밀수 당시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서버를 확보했다. 세관 직원과 그 가족 계좌도 추적했다.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도 최근 합수단 조사 등에선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사건은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 10일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최초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수사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정부 주변 인사들이 마약게이트 실체가 드러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합수단도 검찰게이트를 가리기 위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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