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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민주당 너무 졸아 훅 가려 해"

"언론이 소란 만들어". 강행 처리 주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법안을 무기한 보류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언론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법관과 변협 등 법조계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단체들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선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연말까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내년초 사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선 그가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 법왜곡죄 등에 제동이 걸릴 경우 경기지사 도전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사법부에 평가기능이 있었던적이있나?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노상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증언원하나?

    -노상원-윤석열재판에서 수거+사살=수첩 묻자
    귀찮아서 증언거부했지만 선관위부정선거는 모른다고한것은
    부정선거는 김건희의 주문이라는 의미?
    https://m.youtube.com/watch?v=mtSbWjlWBXo
    노상원은 육사수석입학인데 재판에서 불리한행동하는 이유는
    김건희 지시를 받는 조희대사법부에서는 말안하고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폭로?

  • 1 0
    김건희가 조희대에게 김성태 석방을지시

    -KH그룹 전 부회장 조경식-쌍방울그룹 김성태 전회장의 보석석방 과정에
    조희대에게 로비하기 위해 김건희 측근 무속인 김륜희를 만났고
    김륜희가 김건희와 스피커폰 통화하는것을 들었다
    https://newtamsa.org/news/0PG4G4
    조 전 부회장은 김성태 전회장이 석방되기전 당일아침에
    김륜희씨로부터 석방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다

  • 0 0
    박태견 뷰스는 내란 어게인

    국가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보복주의로 바꾸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검찰,언론,종교,판사,검사,군,경찰등
    국가에 속한 모든것을
    때려잡고,처벌,살처분 할수있다

  • 1 0
    노상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증언원하나?

    노상원-윤석열 내란재판 증인 출석해 수거+사살=수첩 묻자
    귀찮아서 증언 거부
    https://m.youtube.com/watch?v=mtSbWjlWBXo
    노상원은 육사41기 수석입학할정도로 머리가 좋은데
    지귀연 판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이유는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에서는 증언이 무의미 하므로
    내란전담 재판부가 설치된후 증언하려는생각같다

  • 1 0
    사법부에 평가기능이 있었던적이있나?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김건희-한동훈은 윤석열이전부터 한통속

    .줄리(김건희)는 친일사학재벌인 나경원과 친일파교수의 아들인 윤석열에.
    대한 열등감과 나경원이 학벌로 김건희를 왕따시킨 트라우마가있는데
    한동훈이 나경원이 국회난동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소취소 청탁한것을
    폭로한것을 보면 김건희와 한동훈은 김건희가 윤석열과 동거 이전부터
    한통속인것을 알수있다

  • 1 0
    김건희-가평통일교 한학자총재와유착의혹

    .(입력 2022.12.21).
    이만희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까지-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3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당원 투표 100%
    통일교 2022-11월부터 국민의힘 당원가입 권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

  • 1 0
    독일 프랑스

    전자 개표기가 위헌이다

    ㅋㅋ

  • 2 1
    ㅗㅓ둇ㄹ거혻

    국가반란범인 윤석열을 불법 탈옥시키고 국가반란이 일어났을때 사법권을 계엄군에게 넘겨줄려고 긴급회의를 한것 재판을 지귀연은 오락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고 폭도들은 서부지법테러를 벌였다.....
    이때 사법부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떠드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있었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이 진압되는 것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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