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현 변호인단-이화영 검사 질타
"엄정한 감찰과 수사 진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과 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퇴정했다.
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퇴정당했다. 이들은 당일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가다 법원행청처로부터 고발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퇴정했다.
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퇴정당했다. 이들은 당일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가다 법원행청처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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