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모든 투자 리스크 '국민세금'으로 떠안는 구조"
김건 "국민의 알 권리 차단. 500조 쓰면서 안 알리겠다는 것"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제14조와 제32조를 보면 정부가 무려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말하던 ‘국민 부담 최소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별법 제6조 3항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기존 MOU 상에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명시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허용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6조 3항 1호의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며 "MOU 상에도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로 그렇게 믿을 경우(Investment Committee believes in good faith)’라고 되어 있어서 그 뜻이 모호하면서도 미측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우리에게 불리하다. 특별법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니 있으나마나한 문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 제9조 2항에서 마치 우리에게 투자사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쓰여 있지만, 실제 MOU는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 배분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마치 우리에게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항들"이라며 "제37조 자료의 비공개 조항과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관련 자료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제43조 벌칙 조항에서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 돈 500조 원을 쓰면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헌법 60조와 58조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조약이든 계약이든 무엇이 되었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말하던 ‘국민 부담 최소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별법 제6조 3항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기존 MOU 상에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명시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허용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6조 3항 1호의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며 "MOU 상에도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로 그렇게 믿을 경우(Investment Committee believes in good faith)’라고 되어 있어서 그 뜻이 모호하면서도 미측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우리에게 불리하다. 특별법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니 있으나마나한 문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 제9조 2항에서 마치 우리에게 투자사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쓰여 있지만, 실제 MOU는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 배분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마치 우리에게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항들"이라며 "제37조 자료의 비공개 조항과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관련 자료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제43조 벌칙 조항에서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 돈 500조 원을 쓰면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헌법 60조와 58조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조약이든 계약이든 무엇이 되었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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