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무원 동요에 "내란범죄 국한해 신속히 처리"
내달 12일까지 내란제보센터 가동. "제보자 신원 철저히 보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공무원의 반발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속도전 지시인 셈.
김 총리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TF의 조사 활동에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TF 관계자들에 거듭 점령군적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했다.
대부분 장관 등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를 진행한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평균 14명)이었다. 다만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 대규모 조사단을 꾸린 기관들은 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의 경우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적극적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이와 별도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공무원의 반발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속도전 지시인 셈.
김 총리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TF의 조사 활동에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TF 관계자들에 거듭 점령군적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했다.
대부분 장관 등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를 진행한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평균 14명)이었다. 다만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 대규모 조사단을 꾸린 기관들은 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의 경우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적극적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이와 별도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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