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쟁추경 규모는 25조. 내달 10일 처리"
이란전 장기화로 매머드 추경 편성.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도
당정청은 '전쟁 추경'을 세간의 예상보다 큰 25조원 규모로 편성, 내달 10일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간 고위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후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4월 6일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4월 10일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15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매머드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및 경제 피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장기화할 경우 1,2차 오일쇼크 때처럼 공급 차질 사태가 발생하며 경제 전반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추가 추경 편성도 예상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간 고위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후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4월 6일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4월 10일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15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매머드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및 경제 피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장기화할 경우 1,2차 오일쇼크 때처럼 공급 차질 사태가 발생하며 경제 전반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추가 추경 편성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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