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안 표결 앞두고 "왜 반대하나. 말 안돼"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직자 선거개입 엄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이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면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수 있는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유지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5.18 정신 수록에 대해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 살상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된다"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면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수 있는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유지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5.18 정신 수록에 대해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 살상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된다"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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