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로 기소, 공수처가 밑둥채 흔들리고 있다.

해병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친윤인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오 청장 등 지도부는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뇌부 5명이 예외없이 기소된 것.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공수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