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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연내 처리”

“법정 모독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과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욕설을 한 데 대해선 “이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뒤늦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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