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무원 반발에 "신속한 내란 정리 위해 불가피"
사생활 침해 논란 등에도 내란동조 공무원 색출작업 강행키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의 휴대폰 등을 들여다보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 색출 작업에 대해 이같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정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500명 규모의 TF를 꾸려, 49개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12.3 계엄 발령 전 6개월과 발령 후 4개월 등 총 10개월간에 공무원의 내란 동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란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동료 공무원들을 고발토록 하고, 인터뷰, 서면 조사, PC와 휴대폰 등의 디지털 포렌식도 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을 하겠다고 경고, 75만명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의 휴대폰 등을 들여다보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 색출 작업에 대해 이같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정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500명 규모의 TF를 꾸려, 49개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12.3 계엄 발령 전 6개월과 발령 후 4개월 등 총 10개월간에 공무원의 내란 동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란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동료 공무원들을 고발토록 하고, 인터뷰, 서면 조사, PC와 휴대폰 등의 디지털 포렌식도 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을 하겠다고 경고, 75만명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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