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김민석, 대미투자 3천500억불 국회 동의 받겠다 했잖나"
김건 "무엇때문에 국회와 국민 패싱하려 하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MOU(이행각서)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현 외교부장관, 김민석 국무총리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조현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맺으면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를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은 묻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어디에 쓰이는가. 자동차 관세 15% 인하, 반도체 최혜국 대우는 실제로 문서화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공식 문서도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엇때문에 국회를 패싱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MOU는 이름만 MOU일 뿐, 이미 우리 시장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 구속력보다 더한 구속효과가 이미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검증을 무의미한 정쟁이라고 치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익은 속도보다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면 즉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를 정부간 마음대로 하게 내 버려두면 미래에 크나큰 남용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국회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통해 묻지마식 3,500억 불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조현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맺으면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를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은 묻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어디에 쓰이는가. 자동차 관세 15% 인하, 반도체 최혜국 대우는 실제로 문서화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공식 문서도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엇때문에 국회를 패싱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MOU는 이름만 MOU일 뿐, 이미 우리 시장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 구속력보다 더한 구속효과가 이미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검증을 무의미한 정쟁이라고 치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익은 속도보다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면 즉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를 정부간 마음대로 하게 내 버려두면 미래에 크나큰 남용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국회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통해 묻지마식 3,500억 불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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