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나라빚 이대로 가면 2050년 GDP 200% 돌파"
"재정건전화 노력 시작하고 추가 연금개혁도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4%, 내년은 5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수치(올해 48.2%, 내년 50.2%)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그러면서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경우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은 100% 안팎, 2060년에는 12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정부부채 비율은 2060년에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그러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건전화를 시작해야 하며 추가 연금개혁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연령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현행 법정 수준보다 수급연령을 더 높이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수급연령과 연계한 뒤 이후에는 두 기준을 기대수명 변화와 연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추가 세수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담배·주류세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들 세금의 인상과,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경매 확대 등을 권고했다.
부동산세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는 것. OECD는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4%, 내년은 5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수치(올해 48.2%, 내년 50.2%)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그러면서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경우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은 100% 안팎, 2060년에는 12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정부부채 비율은 2060년에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그러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건전화를 시작해야 하며 추가 연금개혁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연령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현행 법정 수준보다 수급연령을 더 높이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수급연령과 연계한 뒤 이후에는 두 기준을 기대수명 변화와 연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추가 세수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담배·주류세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들 세금의 인상과,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경매 확대 등을 권고했다.
부동산세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는 것. OECD는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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