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동의 대상 아냐"
"정쟁으로 시간 허비할 수 없다". 국힘 "오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MOU(이행각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속전속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러나 관세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는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속전속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러나 관세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는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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