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수도"
"수도권 집값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지역 균형발전으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의 살인적 집값을 거론하며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며 거듭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하면서 10.15 부동산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대구 엑스코에서 가진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면서도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매우 효율적 정책이었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며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대구 엑스코에서 가진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면서도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매우 효율적 정책이었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며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