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국방비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할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아닌데요, 처음인데요' 이러면 안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독점화에 대한 경계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할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아닌데요, 처음인데요' 이러면 안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독점화에 대한 경계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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