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주권 사안"
중국, 사드 '3불1한' 주장에 국방부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 안보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3불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한중외교회담이 열린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외교부도 이에 대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항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3불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한중외교회담이 열린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외교부도 이에 대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항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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