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다"
"엄중한 심판 받아, 기존 정책 재검토-보완 노력은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선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선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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