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45% > "금지해야" 34%"
검찰개혁추진단 설문조사 결과…"중수청 이동 의향" 검사 3.8% 그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은 가운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신분·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특히 검사는 '의향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8.5%로, '의향있다'(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도 '없다' 83.3%에 '있다' 16.7%로 차이가 컸다.
검찰수사관은 '없다'가 50.0%에 '있다'가 12.5%, 사법경찰관리도 '없다'가 50.0%에 '있다'가 37.5%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 체제에서도 기존 수사 역량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선 다수 전문가·공무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주요 이유로는 수사 지연 및 수사 역량 부족이 제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를 두고 당청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1일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신분·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특히 검사는 '의향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8.5%로, '의향있다'(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도 '없다' 83.3%에 '있다' 16.7%로 차이가 컸다.
검찰수사관은 '없다'가 50.0%에 '있다'가 12.5%, 사법경찰관리도 '없다'가 50.0%에 '있다'가 37.5%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 체제에서도 기존 수사 역량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선 다수 전문가·공무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주요 이유로는 수사 지연 및 수사 역량 부족이 제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를 두고 당청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1일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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