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의 '아이 바꾼다', 오해 소지 있으나 취지 와전"
"대통령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위탁제도를 통해 사례평가를 하고 법원이 허가한다. 영국, 스웨덴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 활성화와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사전사후 관리와 아이 입양 가정 관리강화,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며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기는 했다. 취지가 와전됐다"며 "제도적으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양특례법 발표와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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