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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의 '아이 바꾼다', 오해 소지 있으나 취지 와전"

"대통령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파기 및 입양아동 교체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위탁제도를 통해 사례평가를 하고 법원이 허가한다. 영국, 스웨덴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 활성화와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사전사후 관리와 아이 입양 가정 관리강화,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며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기는 했다. 취지가 와전됐다"며 "제도적으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양특례법 발표와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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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1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1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0 0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문재인 세월호발언은

    그냥 나온게 아니었다

    원래 이런인간임

  • 0 0
    사람이 먼저다 ㅗ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그런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의해 세뇌된 노예를 뜻합니다

  • 0 0
    이것으로 문재인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어 보이네요

    결정타

  • 0 0
    재앙이가 왜

    A4지만 붙들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재앙참수

    드디어 드러났구나 밑천이. 대선때부터 모양새를 잡으려고만 하고 실속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서 지지 안했었는데, 역시나 밑바닥이 저런 거였네..

  • 2 0
    진심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표현

    조심하자..
    그렇잖아도
    호시탐탐 공격껀수만 노리는
    국찜과 죄중똥이 눈깔을 부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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