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77.1%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1일 유튜브를 통한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간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9천만원에서 2020년 25억9천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2020년 19억2천만원으로 77.1% 증가했다는 것.
아울러 2020년 기준 고위공직자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이중 83.3%가 수도권에 편중됐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억3천만원), 행안부 진영(42억7천만원), 중소벤처 박영선(32억9천만원), 외교부 강경화(27억3천만원), 여성가족 이정옥(18억9천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도리어 고위공직자의 다주책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었다.
경실련은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라. 미통당 의원들까지는 함께 까야 적어도 균형이 맞지 않나. 부동산 가진 것들 대부분이 불로소득자인데, 한곳만 지적하면 마치 그것만 잘못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나. 단언컨대 부동산에 관한 한 미통당만큼 불로소득자 많은 데는 없을 거다. 왜 거기는 안 하나. 개.새.끼.들.
선별지원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소득기준 자료가 1년전것이라는것 이다.. 코로나 피해는 올해인데.. 작년에 수입이 늘었다면.. 올해 코로나로 수입이 줄고 파산지경인데도 지원을 못받는것은 해결방법이있나?.. 이것을 선별하는데 시간 다 보내려고?.. 재난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수도권에는 의사가 넘쳐난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맥락이 같은 문제다.. 파업중인 의사들은 이것을 알것인데.. 도데체 왜 그러나?.. 그리고 의사확충해서 지방근무 의무 10년으로 해도 인턴 레지던트 5년 전임의2년 군복무 3년(보건소근무 포함) 하면 10년이 가버리는데 언제 지방근무 하나?.. 이문제도 보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