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호 "곽상도 무혐의는 사필귀정"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은 4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 당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애초 수사 권고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매머드급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에 대한 직권 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하여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며 당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뒤, "검찰은 과거가 아닌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환경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박영선 장관의 갑질 의혹 사건 등 현 정부인사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 당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애초 수사 권고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매머드급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에 대한 직권 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하여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며 당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뒤, "검찰은 과거가 아닌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환경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박영선 장관의 갑질 의혹 사건 등 현 정부인사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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