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곽상도 무혐의에 "文정부 무죄추정 원칙 안지켜"
"법 농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 없어져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검찰이 자당 곽상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며 정부를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의혹만 가지고 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온갖 망신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치에 합당한 처분이 되지 못하고 사법절차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덮어씌우고, 5명이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며 "법으로 법을 농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는 법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이 정부에 명백하게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어떤 이유로도 인권이 정치에 의해서 훼손돼선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의혹만 가지고 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온갖 망신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치에 합당한 처분이 되지 못하고 사법절차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덮어씌우고, 5명이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며 "법으로 법을 농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는 법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이 정부에 명백하게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어떤 이유로도 인권이 정치에 의해서 훼손돼선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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