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만 기소하고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한상대 검찰총장 등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데 대해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며 "때늦은 검찰 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이라며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