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폭탄선언 "공수처법 반대표 던지겠다"

사개특위서 공수처법 통과 급제동. 바른미래 분당사태 가속화

2019-04-24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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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이 24일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공수처법 통과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나, 오 의원이 이처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가 난망해진 상황이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하였다"며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오 의원이 이처럼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보임, 즉 '위원 교체'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오 의원을 사보임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의총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바른정당계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지도부가 이날 오 의원 사보임을 강행할 경우 바른정당계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바른미래당 분당이 급류를 탈 전망이어서, 손학규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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