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천300만원 갖고 복원되겠나"에 행안부 "성금으로..."
여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늑장 책임 놓고 입씨름
여야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국가 구호지원이 고작 1천300여만원에 불과한 것을 입을 모아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니 국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안전 지원 기준을 보면 주택이 유실-전파됐을 때 1천300만원을 주는 것이 전부"라며 "1천300만원을 갖고 복원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원비 1천300만원은 파손된 주택을 국가가 전체 복구를 해준다는 용도의 지원이 아니다"라며 "주택 파손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계구호비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성금도 있고, 특별위로금 명목으로도 우리가 결정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성금 받아 준다? 그게 답인가"라고 질타한 뒤, "정부 지원금액이 작으니 제도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 재난복구비를 (국가가) 먼저 집행하고 한전 개폐기 스파크가 나중에 원인이 되면 한전으로부터 그때 돈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재해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 지적대로 1천300만원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은 문제다. 지역 시세나 공사 가격이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세월이 많이 변해 피해에 따라선 주택 피해에 연동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여야는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직 전환 논의가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무산됐다"며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핵심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국가 예산으로 소방의 대응과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 핵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방향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소방의 국가 사무화되면 당연히 소방직도 국가직화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니 국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안전 지원 기준을 보면 주택이 유실-전파됐을 때 1천300만원을 주는 것이 전부"라며 "1천300만원을 갖고 복원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원비 1천300만원은 파손된 주택을 국가가 전체 복구를 해준다는 용도의 지원이 아니다"라며 "주택 파손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계구호비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성금도 있고, 특별위로금 명목으로도 우리가 결정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성금 받아 준다? 그게 답인가"라고 질타한 뒤, "정부 지원금액이 작으니 제도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 재난복구비를 (국가가) 먼저 집행하고 한전 개폐기 스파크가 나중에 원인이 되면 한전으로부터 그때 돈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재해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 지적대로 1천300만원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은 문제다. 지역 시세나 공사 가격이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세월이 많이 변해 피해에 따라선 주택 피해에 연동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여야는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직 전환 논의가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무산됐다"며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핵심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국가 예산으로 소방의 대응과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 핵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방향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소방의 국가 사무화되면 당연히 소방직도 국가직화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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