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양승태 공범' 권순일 빼고 성창호를 기소하다니"
"누가 사법적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민주평화당은 6일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을 빼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공소장에 적힌 공범이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재판한 성창호 판사에게는 임종헌 차장의 가이드라인을 실행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의 판사 탄핵기준에 형평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애초 양승태와 함께 기소되어야 마땅한 사법농단의 주축이었다는 의미"라며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을 본격화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분류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법농단의 설계자에 가깝다"라며 성 부장판사보다 중대한 범법 혐의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사법적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권순일 대법관은 왜 빠졌는가?"라며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재판한 성창호 판사에게는 임종헌 차장의 가이드라인을 실행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의 판사 탄핵기준에 형평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애초 양승태와 함께 기소되어야 마땅한 사법농단의 주축이었다는 의미"라며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을 본격화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분류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법농단의 설계자에 가깝다"라며 성 부장판사보다 중대한 범법 혐의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사법적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권순일 대법관은 왜 빠졌는가?"라며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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