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종헌 공소장에는 성창호 판사 '피해자'로 기술"
황교안 "누가봐도 좌파 독재, 강력한 투쟁 전개하겠다"
자유한국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관 탄핵'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누가 봐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명백한 판결보복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겠냐"며 "이것이야말로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다. 특위를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다. 중진의원들도 길을 이끌어 달라"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전·현직 법관을 기소한 것은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시동을 건 것"이라며 "이 정권의 좌파독재적인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보복과 표적의 예시가 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성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를 받고 보고한 피해자로 기술돼 있다"며 "이런 성 판사를 범법자로 기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판사탄핵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성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검찰의 현주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느꼈다. 공정한 법무부, 검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중잣대"라며 "당 지도부는 검찰과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누가 봐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명백한 판결보복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겠냐"며 "이것이야말로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다. 특위를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다. 중진의원들도 길을 이끌어 달라"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전·현직 법관을 기소한 것은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시동을 건 것"이라며 "이 정권의 좌파독재적인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보복과 표적의 예시가 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성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를 받고 보고한 피해자로 기술돼 있다"며 "이런 성 판사를 범법자로 기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판사탄핵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성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검찰의 현주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느꼈다. 공정한 법무부, 검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중잣대"라며 "당 지도부는 검찰과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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