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80% 찬성하는 공수처, 이젠 국회가 응답해야"
"이번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야당들에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이미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 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단순히 법무·검찰 개혁의 수단이 아니다. 법무·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700건에서 20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했으며, 직권남용의 경우 2006년 194건에서 2015년 4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또한 전 세계 176개국 중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역대 최저일정도로 공공부문의 부패정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성역은 존재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 되었다"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이미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 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단순히 법무·검찰 개혁의 수단이 아니다. 법무·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700건에서 20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했으며, 직권남용의 경우 2006년 194건에서 2015년 4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또한 전 세계 176개국 중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역대 최저일정도로 공공부문의 부패정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성역은 존재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 되었다"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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