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가 공수처 수장 낙점하면 정권의 시녀 노릇할 수도"
"공수처장 추천위, 정부여당측이 과반이라 정권 입김서 자유롭지 못해"
국민의당은 1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안에 대해 "수장을 정부가 낙점한다면 공수처도 대검 중수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고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법원,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견제장치라고 밝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고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법원,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견제장치라고 밝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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