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방위 부양책' 예고. 7.30이 '최대변수'
부동산대출-수도권규제 완화, 신용카드공제 축소, 담뱃세 인상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가 취임시 부동산 대출 규제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증세, 금리 인하, 추경 예산 등 대대적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반면에 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향후 대대적 친기업 행보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같은 '최경환 부양책'의 대부분을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부동산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서도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KDI 등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한국은행도 10일 하향조정된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 데다가 올해도 10조원대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는 만성적 재정적자 대책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기재부가 적극 검토중인 신용카드 공제 추가 축소 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보전차원에서 대폭인상을 추진중인 담뱃세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선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노력하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밖에 "투자 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향후 대대적 친기업 행보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같은 '최경환 부양책'의 대부분을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부동산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서도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KDI 등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한국은행도 10일 하향조정된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 데다가 올해도 10조원대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는 만성적 재정적자 대책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기재부가 적극 검토중인 신용카드 공제 추가 축소 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보전차원에서 대폭인상을 추진중인 담뱃세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선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노력하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밖에 "투자 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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