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참여정부 전자정부시스템 유출 수사중"
전해철 "전자정부 상황진척 확인 후 반환한 게 문제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참여정부 말 국가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 설계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말에 가져갔다가 반환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묻자 "안전행정부에서 이 사실을 지금 확인중이고, 일부 고발이 있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반환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나가서 복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이것이 유출돼 들어갔다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해 마치 도난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는데, 실상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상황진척을 확인했다"며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사업산출물 현황을 받았고, 참고한 이후 원본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해 민감한 소스코드를 다 빼고 돌려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냐"고 따졌고, 김 실장은 이에 "김태흠 위원이 위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위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 설계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말에 가져갔다가 반환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묻자 "안전행정부에서 이 사실을 지금 확인중이고, 일부 고발이 있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반환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나가서 복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이것이 유출돼 들어갔다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해 마치 도난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는데, 실상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상황진척을 확인했다"며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사업산출물 현황을 받았고, 참고한 이후 원본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해 민감한 소스코드를 다 빼고 돌려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냐"고 따졌고, 김 실장은 이에 "김태흠 위원이 위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위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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