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계획의 의의 및 방법

농촌경관계획의 체제 및 내용

1. 농촌경관계획의 의의 및 방법

가. 농촌경관계획의 의의
1)농촌경관계획의 개념
농촌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관적인 계획을 말한다.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이며, 지역규모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말한다.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트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농촌계획학회 · 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2006)

2)농촌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농촌지역 정체성 활보를 위한 이미지 연출, 관광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제시하였다.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경관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계획의 범위
-광역적 차원: 행정구역 내 농촌경관 전반에 대한 계획
-지역적 차원: 농경지 및 농업시설, 배후지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

3)농촌경관계획의 취지
농촌지역은 농림업의 생산의 장이며 농림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국토보전, 수원의 함량, 자연환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문화 전통 등 다면적인 기능 발휘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연대성의 약화에 의해 농촌, 산림 등의 지역 환경관리에 장애가 나타나는 등 농촌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긍정적인 면의 재발견을 통해 농촌다움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호한 농촌경관의 보전, 창출은 중요한 요소이며 농촌경관계획을 작성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4)농촌경관계획의 추진체계
경관계획은 경관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일 경우, 독자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가차원의 제도적 상호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이나 협의는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정책감시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목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상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관련규제가 모아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유,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경관변화나 다양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관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경관에 관한 지침이나 경관에 관한 교육, 시민참여방안 등의 정책을 통하여 기반조성과 조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경관계호기의 추진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는 경관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경관목표를 정립하고, 주민참여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또한, 경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법규간의 조정을 통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검토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경관계획의 범위, 내용 등을 설정하고, 경관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수립된 기본계호기이나 상세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는 중앙정부와 NP0(Non Profit Organization), 주민 등과 공유함으로서 지역경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심의과정은 미국의 행정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관을 통하여 공개심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 2002)